○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직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4월분 일자리 안정 지원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2019. 4. 16. 자진 퇴사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2019. 5. 27.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직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4월분 일자리 안정 지원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2019. 4. 16. 자진 퇴사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2019. 5. 27.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

다. 판단: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직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4월분 일자리 안정 지원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2019. 4. 16. 자진 퇴사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2019. 5. 27.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