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직위해제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위해제로 인해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결코 가볍다고는 볼 수 없음에도 그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못하였으므로 직위해제는 정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