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고용보험 취득자 목록, 2021. 7. 인건비 지급내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퇴직 전 1개월 동안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4명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므로 각하

쟁점: 고용보험 취득자 목록, 2021. 7. 인건비 지급내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퇴직 전 1개월 동안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4명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

다. 판단: 고용보험 취득자 목록, 2021. 7. 인건비 지급내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퇴직 전 1개월 동안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4명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