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원직복직의 구제이익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을 카카오톡 등을 통해 확인하였고, ②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단지 임금상당액을 줄이기 위한 형식적인 조치로서 진정성이 없다고 볼 근거가 없고, ③ 근로자의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거나 원직복직 이후 근무를 어렵게

원직복직 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되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도 지급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원직복직의 구제이익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을 카카오톡 등을 통해 확인하였고, ②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단지 임금상당액을 줄이기 위한 형식적인 조치로서 진정성이 없다고 볼 근거가 없고, ③ 근로자의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거나 원직복직 이후 근무를 어렵게 할 객관적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에서, 원직복직의 구제이익은 소멸되었음

나. 임금상당액 지급의 구제이익 ① 사용자가 채용공고문에 기재한 임금을 기준으로 해고일 다음 날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