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① 사용자는 운행질서 유지 및 개선을 위하여 비고정 또는 고정 배차 전환 인사명령을 해온 점, ② 비고정 배차 전환 인사명령은 취업규칙상 징계의 종류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이에 따른 근로조건의 변경도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인사명령으로 임금이 저하되는 불이익을

근로자에 대한 배차 전환 명령은 인사명령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운행질서 유지 및 개선을 위하여 비고정 또는 고정 배차 전환 인사명령을 해온 점, ② 비고정 배차 전환 인사명령은 취업규칙상 징계의 종류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이에 따른 근로조건의 변경도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인사명령으로 임금이 저하되는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무사고 포상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고정 배차 전환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