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제출한 채용 확정일이 불분명하고 진술에도 일관성이 없어 수긍하기 어려운 점,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 채용 예정자들의 면접 일정 공유나 개원 준비를 위한 정보 공유 회의 등으로 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구체적인 업무지시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메시지가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제출한 채용 확정일이 불분명하고 진술에도 일관성이 없어 수긍하기 어려운 점,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 채용 예정자들의 면접 일정 공유나 개원 준비를 위한 정보 공유 회의 등으로 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구체적인 업무지시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메시지가 상시·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정황도 부족한 점, 채용 예정 상태에서 장기간 소득 없이 대기 상태로 있는 채용 예정자들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2021. 9
판정 상세
근로자가 제출한 채용 확정일이 불분명하고 진술에도 일관성이 없어 수긍하기 어려운 점,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 채용 예정자들의 면접 일정 공유나 개원 준비를 위한 정보 공유 회의 등으로 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구체적인 업무지시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메시지가 상시·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정황도 부족한 점, 채용 예정 상태에서 장기간 소득 없이 대기 상태로 있는 채용 예정자들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2021. 9. 28.을 입사일로 확정하고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의원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