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들은 우리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이후 창원지방법원에 ‘면직(징계)처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으나, 현재 본안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고, 근로자1이 복직한 것은 창원지방법원이 내린 인용 결정에 대한 사용자의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고, 징계처분이 일사부재리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징계의 정당성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들은 우리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이후 창원지방법원에 ‘면직(징계)처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으나, 현재 본안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고, 근로자1이 복직한 것은 창원지방법원이 내린 인용 결정에 대한 사용자의 잠정적인 조치에 불과하며, 여전히 근로자들과 사용자가 징계처분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것이 분명하므로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은 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