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2. 3. 2. ‘구제신청 수용에 따른 업무지시서’를 송부하여 대리주차 업무 등을 담당업무에 포함시킨바 근로자의 원직 복직이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여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원직 복직시킴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여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