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가 2019. 6. 18. 징계심사위원회에서 근로자에 대해 ‘2019. 6. 19. 자 해임’을 의결하고 2019. 6. 19. 징계처분장을 전달한 사실이 있다.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2019. 6. 18. 징계심사위원회에서 근로자에 대해 ‘2019. 6. 19. 자 해임’을 의결하고 2019. 6. 19. 징계처분장을 전달한 사실이 있

다. 판단: 사용자가 2019. 6. 18. 징계심사위원회에서 근로자에 대해 ‘2019. 6. 19. 자 해임’을 의결하고 2019. 6. 19. 징계처분장을 전달한 사실이 있

다. 따라서 이 사건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2019. 6. 19.인데,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9. 10. 15.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