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이 사건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장애인거주시설 지역사회전환 컨설팅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 간의 인화를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으며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쳐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이 사건 인사명령은 사용자의 장애인거주시설 지역사회전환 컨설팅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 간의 인화를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근로자에게 부여된 업무가 높은 강도의 육체활동을 필요로 하는 업무라고 볼 수 없고, 업무형태 변경 이후 기본급 및 임금책정기준이 변경된 사실이 없어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