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소수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용자의 행위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이후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과 관련한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임을 고려할 때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지만,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가. 사용자가 소수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은 임의적 교섭사항인 채무적 부분에 해당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이 참여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이후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과 관련한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임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소수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사용자 및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에 근로면제시간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후 사용자와 근로면제시간 합의서를 체결하였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노동조합을 배제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