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의 골프모임으로 인한 무단결근 및 허위 보고서 작성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1의 서명 위조는 영업활동을 실제로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징계사유의 상당부분이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들의 골프모임으로 인한 무단결근 및 허위 보고서 작성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1의 서명 위조는 영업활동을 실제로 수행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골프모임이 임원의 제안에 따라 이루어졌고, 오랜 기간 방문보고서 및 비용 청구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도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