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채용내정(근로계약)의 성립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입사 최종 합격을 통보하여 채용내정을 확정함으로써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성립함

나. 채용취소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채용내정 이후 무리한 복리후생 조건을 요구하였다는 것을 채용취소사유로 주장하나, 근로자가 인사담당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면접 때 사용자 측에서 제시한 복리후생 조건에 관한 확인을 요청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 ② 연봉계약서에 “단 계약 시작일로부터 2월 말일 이내에 당사자 중 일방의 요구에 의하여 계약이 종료될 수 있으며”라는 내용의 해약권 유보 조항이 있으나, 근로자에게 입사 최종 합격을 통보함으로써 근로계약이 이미 체결되었다고 보는 이상, 해약권 유보 조항에 의한 해고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법리의 적용을 받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채용취소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