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병원 제규정과 의료법을 위반하여 환자들의 경과기록을 미리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사유, 양정, 절차 면에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병원 제규정과 의료법을 위반하여 환자들의 경과기록을 미리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병원 제규정과 의료법을 위반하여 환자들의 경과기록을 미리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현재의 환자 상태를 기록하는 경과기록지를 한 달 전에 미리 작성한 행위는 자칫 환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여 응급상황을 유발할 수 있는 사항으로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종류를 달리 적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참작 요소 또한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절차상 하자는 발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