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는 사용자의 2022. 3. 31. 해고가 부당하다며 2022. 4. 1.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신청취지로 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사용자는 2022. 4. 6. 구제신청 접수 공문을 수령하였다.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따라 해고가 철회 또는 취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구제신청을 유지할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2022. 3. 31. 해고가 부당하다며 2022. 4. 1.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신청취지로 하여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사용자는 2022. 4. 6. 구제신청 접수 공문을 수령하였

다. 사용자는 구제신청을 인지하기 이전부터 근로자에게 수차례 원직복직을 명하였고, 구제신청을 인지한 이후에도 원직복직을 명한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진정성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