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기타

핵심 쟁점

임금 및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이미 시행되고 있고, 임금 및 단체협약이 노동조합 간 혹은 조합원들 간 차별 없이 적용되어 내용상 차별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절차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음

각하(임금 및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이미 시행되고 있고 내용상 차별이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신청의 이익이 없어 각하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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