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목록 및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0명으로 확인됨,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목록 및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0명으로 확인됨, ② 채용공고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2019년 기준)가 3명으로 확인됨, ③ 근로자는 2022. 5. 18.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는 답변서를 확인하고도 이를 반박하는 주장이나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