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아닌 수탁업체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로서 신청인의 사용자는 수탁업체이며 수탁업체와 아파트 관리업무 위？수탁계약 당사자였던 피신청인을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

피신청인이 해고처분을 한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신청의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