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지각 15회, 무단조퇴 1회, 무단결근 1회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주된 업무가 고객들의 전화 문의에 대한 상담과 응대이므로 근무시간 준수는 매우 중요한 점, ② 근로자가 근태불량에 관한 시말서를 10차례 넘게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태불량이 개선되지 않았던 점, ③ 근로자의 근태불량으로 인해 동료 직원에게 업무상 부담이 발생하였고, 조직의 복무기강 확립이 필요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정직 2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인사권 행사의 효력을 부정할 정도의 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②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기회 부여는 임의규정으로 소명기회를 사전에 명시적으로 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절차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근태불량으로 여러 차례 시말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에서 징계사유에 대해 쉽게 짐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정직처분을 무효화시킬 정도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