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 중 2일만 근무하여 산정기간 전체의 사업장 가동일 및 근로자 근무현황을 알기 어려울 뿐 아니라 해당 기간 중의 현황을 상세하게 제시하거나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근로자가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박○순은 근로자가 입사하기 전에 이미 퇴사하였던 점, 사용자가 제시한 근무현황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고용보험 가입자료 등을 종합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3.71명이고, 산정기간 중 5명 미만 근로한 날(19일)이 5명 이상 근로한 날(12일)보다 많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