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락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정당한 인사명령이며, 해고는 사유, 양정 및 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의 사직 권고를 수락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정직처분이 인사명령인지 여부 및 정당성 여부정직처분은 실질에 있어서는 대기발령의 인사처분을 한 것으로 판단되고, 대기발령 기간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가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힘들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로 삼은 4가지의 비위행위 중 ‘고의적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