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하고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한 점, ②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고 달리 근로자의 원직복직을 막는 장애가 있음을 주장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복직하면 곧바로 기존의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고 진술한

근로자가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을 하고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한 점, ②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고 달리 근로자의 원직복직을 막는 장애가 있음을 주장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복직하면 곧바로 기존의 업무를 부여할 수 있다고 진술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