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던 중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지급 요구 진정사건 처리 과정에서 사용자와 합의하고 진정을 취하하여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근로자들이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던 중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지급 요구 진정사건 처리 과정에서 사용자와 합의하고 진정을 취하하여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

다. 판단: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던 중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지급 요구 진정사건 처리 과정에서 사용자와 합의하고 진정을 취하하여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