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는 해고한 사실을 안 날(2022. 6. 13.)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2019. 2. 5. 자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퇴사처리하였고, 근로자의 건강보험이 2019. 2. 5. 처의 직장 피부양자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제기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해고한 사실을 안 날(2022. 6. 13.)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2019. 2. 5. 자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퇴사처리하였고, 근로자의 건강보험이 2019. 2. 5. 처의 직장 피부양자로 변경되었으며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아들과의 실업급여 청구 여부에 대한 논의과정 등으로 보아 이미 해고사실을 2022. 6. 13.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