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배차정지 명령은 단체협약상의 징계 종류에 해당하지 않고 잠정적 조치로서 인사명령에 해당하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배차정지 명령 후 동일한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의 후행 징계처분을 하여 배차정지 명령의 효력이 상실된 점 등을 볼 때 배차정지 명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없다.

잠정적 조치로서 배차정지 명령 이후 후행처분으로 근로관계 종료의 징계처분을 하여 배차정지 명령의 효력이 상실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