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9.08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대기발령을 행하면서 명시한 대기발령의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은 부당하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이 부당하므로 해당 대기발령에 응하지 않음을 이유로 행해진 해고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대기발령을 행하면서 명시한 대기발령의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은 부당하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이 정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대기발령이 정당함을 전제로 행해진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