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노동조합 조합원인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의결하면서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는바, 해고는 부당하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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