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거나 해고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등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

건.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거나 해고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등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거나 해고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등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