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① 이 사건 징계사유의 징계시효는 3년임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2019년 연구사업 계획변경 시 사감위 승인없이 연구용역과제를 변경수행 한 것은 사감위법 제14조제6항 및 보조금법 제23조 위반에 해당한다며 징계사유로 삼음 ③ 사감위법 제1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절차상 위법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이 사건 징계사유의 징계시효는 3년임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2019년 연구사업 계획변경 시 사감위 승인없이 연구용역과제를 변경수행 한 것은 사감위법 제14조제6항 및 보조금법 제23조 위반에 해당한다며 징계사유로 삼음 ③ 사감위법 제1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판단: ① 이 사건 징계사유의 징계시효는 3년임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2019년 연구사업 계획변경 시 사감위 승인없이 연구용역과제를 변경수행 한 것은 사감위법 제14조제6항 및 보조금법 제23조 위반에 해당한다며 징계사유로 삼음 ③ 사감위법 제1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보조금법 제23조는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한 사항이 사감위 승인 대상이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사전 승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④ 사업계획 변경 의사결정은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가 아니므로 사업계획 변경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징계시효 기산일로 보아야 함 ⑤ 사용자는 2018. 11. 29. 사감위에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을 요청하여 사감위로부터 2018. 12. 24. 승인 통보를 받았고, 2019. 1. 14. ‘2019년 도박문제 연구사업 추진계획(안)’을 수립함으로써 당초 사감위 승인 사업계획과 달리 연구용역과제 추진 사항을 3건으로 변경을 결정하였는바, 사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