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 구제이익 여부직위해제는 취소되었지만 직위해제 처분에 따른 정신적 고통 등 사실상 불이익 외에도 직위해제 기간에 임금상 불이익도 남아있으므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고, 직위해제가 인사권의 재량 범위를 일탈하여 정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 여부직위해제는 취소되었지만 직위해제 처분에 따른 정신적 고통 등 사실상 불이익 외에도 직위해제 기간에 임금상 불이익도 남아있으므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다.

나. 직위해제 처분의 적정성 여부직위해제 처분을 받으면 경제적？신분상 불이익이 징계에 유사할 정도로 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성비위 혐의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려는 조치도 없이 ‘성비위 혐의에 대한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한 것은 인사재량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