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개인별 출근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퇴직 전 1개월 동안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