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 사건 근로자는 근무 당시 직원이 4명이었고, 이 사건 사용자의 남편 김○○을 근로자로 보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나, 김○○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이 되어 있지 않고, 정해진 고정급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직원들도 김○○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이 사건 근로자는 근무 당시 직원이 4명이었고, 이 사건 사용자의 남편 김○○을 근로자로 보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나, 김○○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이 되어 있지 않고, 정해진 고정급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직원들도 김○○을 ‘사장님’으로 불렀고, 이 사건 근로자도 ‘사장님’이라고 불렀다고 진술하여 김○○을 근로자로 보기 힘들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