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2.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인사규정 등 사업장 내규에 따라 적용하여 행한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 요지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협의절차 없는 대기발령이라도 정당성이 인정된다
인사규정 등 사업장 내규에 따라 적용하여 행한 대기발령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협의절차 없는 대기발령이라도 정당성이 인정된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