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채용면접은 인사 담당자와 대표이사 면접으로 각각 진행되고, 인사권은 대표이사에게 있는 점, 인사 담당자와 면접 후에 대표이사 면접이 진행되지 않은 점, 인사 담당자와 면접 시에 출근일 결정 및 통지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채용내정 내지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채용면접은 인사 담당자와 대표이사 면접으로 각각 진행되고, 인사권은 대표이사에게 있는 점, 인사 담당자와 면접 후에 대표이사 면접이 진행되지 않은 점, 인사 담당자와 면접 시에 출근일 결정 및 통지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채용내정 내지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

다. 판단: 채용면접은 인사 담당자와 대표이사 면접으로 각각 진행되고, 인사권은 대표이사에게 있는 점, 인사 담당자와 면접 후에 대표이사 면접이 진행되지 않은 점, 인사 담당자와 면접 시에 출근일 결정 및 통지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채용내정 내지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