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가 징계의결통보서를 2022. 5. 19. 본인이 수령하였으므로 징계처분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2022. 5. 19.이라고 보아야 한다.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징계의결통보서를 2022. 5. 19. 본인이 수령하였으므로 징계처분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2022. 5. 19.이라고 보아야 한

다. 판단: 근로자가 징계의결통보서를 2022. 5. 19. 본인이 수령하였으므로 징계처분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2022. 5. 19.이라고 보아야 한

다. 근로자가 제척기간 기산일부터 역수상 3개월이 명백히 지난 일자(2022. 12. 14.)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