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가.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단체협약 체결 이후 정보제공을 하였으며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배분에 양 노동조합의 협의 과정이 있었으며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나. 노사합의서에 근로시간 면제

가.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서 체결 시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체결 이후 정보제공을 하였으며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배분에 양 노동조합의 협의 과정이 있었으며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나. 노사합의서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 총량을 7,840시간으로 정한 것이 노동조합 간 차별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사용자가 조합원 수 등을 토대로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양 노동조합에 잠정 배분한 것은 확정된 근로시간 면제 시간의 배분은 아니므로 내용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