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① 근로자가 참여한 프로그램은 매년 상？하반기, 12월 연 3회 방송되는 특집방송이고, 근로자는 하반기 특집방송 작가 구인광고를 보고 지원하여 프로그램의 한 코너 담당 방송작가 업무를 수행한 점, ② 담당 PD와 주고받는 문자메시지가 2~3건에 불과하고, 그 내용도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가 참여한 프로그램은 매년 상？하반기, 12월 연 3회 방송되는 특집방송이고, 근로자는 하반기 특집방송 작가 구인광고를 보고 지원하여 프로그램의 한 코너 담당 방송작가 업무를 수행한 점, ② 담당 PD와 주고받는 문자메시지가 23건에 불과하고, 그 내용도 판단: ① 근로자가 참여한 프로그램은 매년 상？하반기, 12월 연 3회 방송되는 특집방송이고, 근로자는 하반기 특집방송 작가 구인광고를 보고 지원하여 프로그램의 한 코너 담당 방송작가 업무를 수행한 점, ② 담당 PD와 주고받는 문자메시지가 23건에 불과하고, 그 내용도 근로자의 보수, 출연자의 출연료 등을 질문하는 내용에 불과하여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입증이 부족한 점, ③ 프로그램 코너별로 외주제작사에 의해 제작되고 있고, 근로자는 담당 PD로부터 주간회의에서 프로그램 성격이나 방향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의 코너는 외주제작사와 작가가 협업을 통해 제작하고 방송사는 프로그램 방향성에 맞는지 위주로 검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가 주간회의에서 프로그램의 방향성이 맞는지 검수하는 것은 모금방송이라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불가피한 부분으로 보이고, 방송사와 방송작가가 체결한 집필계약서에도 원고가 제작 의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