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부적법하여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에서 피해자가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징계절차가 부적법하여 부당하므로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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