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공동 경영자를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