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가 구제신청으로 다투고자 하는 대상은 2022. 9. 2. 발생한 것이고 구제신청은 2023. 2. 7. 제기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했음이 명백하다.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각하 판단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구제신청으로 다투고자 하는 대상은 2022. 9. 2. 발생한 것이고 구제신청은 2023. 2. 7. 제기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했음이 명백하

다. 판단: 근로자가 구제신청으로 다투고자 하는 대상은 2022. 9. 2. 발생한 것이고 구제신청은 2023. 2. 7. 제기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했음이 명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