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3.05.03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판단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주식회사 파란수와 파란수산을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보기 어렵고, 상시근로자 수는 조성근 팀장, 근로자, 송○○ 외에는 달리 확인되지 않으므로 5명 미만이라고 판단된다.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판단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주식회사 파란수와 파란수산을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보기 어렵고, 상시근로자 수는 조성근 팀장, 근로자, 송○○ 외에는 달리 확인되지 않으므로 5명 미만이라고 판단된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