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용자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통지하고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나, 근로자에게 징계혐의자용 출석요구가 아닌 참고인용 출석요청을 하여,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면직은 부당하다.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 시 징계절차에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통지하고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나, 근로자에게 징계혐의자용 출석요구가 아닌 참고인용 출석요청을 하여,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면직은 부당하

다. 판단: 사용자는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통지하고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나, 근로자에게 징계혐의자용 출석요구가 아닌 참고인용 출석요청을 하여,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면직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