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5.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와 근로자가 작성한 2차, 3차 근로계약서는 유효하며, 사용자는 유효한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무 중이었던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기에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와 근로자가 작성한 2차, 3차 근로계약서는 유효하며, 사용자는 유효한 근로계약서에 따라 근무 중이었던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기에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