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5.11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하여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회사에서 정년에 도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을 적용하여 당연퇴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있으므로, 정년에 의한 퇴직은 해고라고 볼 수 없다.
근로자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하여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회사에서 정년에 도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을 적용하여 당연퇴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있으므로, 정년에 의한 퇴직은 해고라고 볼 수 없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