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6.08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용자가 2023. 3. 16.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23. 3. 16.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절차상 하자로 부당하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