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제31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에 재심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가 한 처분(구제명령서)을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용자는 불변기간인 제척기간 10일을 도과하여 재심신청을 하여 재심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재심신청기간을 도과하여 재심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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