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7.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함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가 부당함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