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용자가 운영하는 이 사건 회사와 대표자 및 소재지도 다른 파란수산을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보기 어렵고, 상시근로자 수도 조○근 팀장, 근로자, 송○갑 외에는 달리 확인되지 않으므로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 사업으로 볼 수 없다.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