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이 사건 노동조합의 규약이 사무총장을 임원으로 분류하였음에도 위원장이 사무총장을 지명하도록 한 것은 임원을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따라 선출하도록 한 노동조합법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규약상 임원인 사무총장을 위원장이 지명하여 선출하도록 한 규약 제43조제1항이 노동조합법 제16조제4항에 위반되는지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