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8.08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3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단체협약 제3조 중 “배치되는 경우에는 조합 및 조합원에게 유리한 내용을 따른다.
판정 요지
관련법령이 단체협약에 미달하는 경우 단체협약을 따르도록 규정한 단체협약 제3조가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에 위반되는지 판단한 사례
판정 상세
단체협약 제3조 중 “배치되는 경우에는 조합 및 조합원에게 유리한 내용을 따른다.”라는 내용은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 등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을 가지지 아니함에도 단체협약이 법령 등보다 유리할 경우 이를 따르도록 규정하여 공무원노조법 제10조제1항에 위반된다.